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고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들의 노조법 2·3조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과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겠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 조장 등 기업의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나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주관한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 내용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주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며 오전에 회의장을 나갔다.
김 후보자는 오후에 청문회가 속개된 뒤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과 1994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처분 전력에 대해 “저의 불찰과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1명이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1명인 A군은 최근 대전지법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A군은 중학교 졸업 후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포함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엔 ‘퇴학’ 적시와 함께 등교 중지 조처된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교 중지는 유지되나 재학생 신분으로 본안 소송을 받게 된다.
다만 A군이 제기한 퇴학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학교로 복귀한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및 공갈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군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급생에게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동급생을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동급생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부로 부산과 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대전과 세종·충북·충남은 ‘심각’, 경기와 강원은 ‘경계’, 서울과 인천·제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최대 500㎜ 이상의 선행강우가 있었던 충청지역에 50~100㎜(많은 곳 대전·세종·충남 150㎜이상, 충북 120㎜ 이상)의 추가 강수가 예측됐다.
전라·경상 권역에도 200㎜ 이상의 강한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주말부터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사전에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교차로 인근 10m 높이충남 최대 130㎜ 물폭탄중부 곳곳 침수·도로 통제
18일까지 폭우 지속 예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m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 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4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발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항됐다.
이날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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